공지사항

성 명 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되뇌고 있었습니다만...... !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 수시모집 2-2 일반전형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 2월 7일 전국혁신교육위원 모임에 참여한 16명의 교육위원들이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년 3월 17일 전국 각지의 학부모 2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1,000만원~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제가 소송지원단장을 맡아서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해 4월 21일 각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오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 한양석 재판장님의 판결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한, 희망 하나로 세상을 살아온 모든 수험생과 그들의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준 판결로, 사회 정의의 편에서 소송을 지원해온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입니다.

재판부는, 2009년 입학 전형 당시의 국민적 혼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진학 지도 교사들이 반발했고,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고려대학교의 처사를 비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의논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또 한 번의 상처를 드리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기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정의는 이깁니다.

2011년 7월 13일

고려대학교 2009 수시모집 소송지원단장 박종훈 올림

 

소송 진행 경과

- 2009. 2. 4 ~ 2. 6. 고대 전형의 문제 분석, 소송 가능성 토론

(박종훈 교육위원, 입시전문가 다수, 민태식 변호사 등)

- 2009. 2. 7. 박종훈 경남교육위원 전국혁신교육위원 모임에 소송 제안

- 2009. 2. 12.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 참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2009. 2. 16. 소송참여인 모집 기자회견

- 2009. 3. 13. 1차 소송참여자 25명 확정

- 2009. 3. 17. 고대 앞 기자회견 및 창원지법에 소장 접수

(1,000만원~3,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 변론 준비기일

․ 2009. 7. 6.

․ 2009. 8. 10.

- 변론 기일

․ 2009. 9. 30.(오전, 오후 두 차례)

․ 2009. 11. 11.

․ 2009. 12. 23.

․ 2010. 2. 10.

․ 2010. 3. 24.

- 판결 선고 기일

․ 2010. 4. 21. 10 : 00, 214호 법정

□ 2011 1월 20일 1심 판결 후 11명 추가 소장 접수

□ 2011년 6월 23일 1심 추가소송 참가자 변론 기일.(서울중앙지법)

□ 2011년 7월 13일 오전 9시 50분 항소심 판결 선고(부산고법 창원재판부, 311호 법정, 제1민사부 한양석 부장판사)

□ 2011년 8월 18일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법 1심 추가소송 참가자 변론 기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