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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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 촉구…오늘 결의대회
국회에 상정만 된 채 아직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빠른 심사를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해 5월8일 국회의원 299명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윤종술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설 예정이다.
경남장애인교육연대에 따르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다가올 3월과 4월의 임시국회 기간 내에 장애인교육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2월5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13일부터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마음을 모으는 전국 순회 투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경남연대 역시 오늘 오후 1시부터 창원시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가진다.
경남장애인교육연대는 “낡은 특수교육진흥법으로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더 이상 보장되기 어려워 지난 5년 동안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낡은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기를 염원해 왔다”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로 차별받아 왔던 이 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만큼 이 법률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교육에서의 차별이 철폐되고 교육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헌장기자 lovel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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