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지역 인문계고 학력격차 해소 “선지원 배정·원거리 배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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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후추첨 배정에 의한 평준화지역 인문계 고교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선지원 배정 원칙과 함께 ‘원거리 배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경남교육포럼 주최로 22일 창원 사림동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평준화지역 학교간 학력격차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학교간 학력격차가 심화돼 특목고는 일류, 사립고는 이류, 공립고는 삼류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위학교의 노력만으로 개선되지 않을 정도여서 교육청 차원에서 선지원 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지원 배정과 함께 ‘지리적 배정’을 혼합하는 보완책을 빨리 세워야 하는데, ‘근거리 배정 원칙’을 혼합할 것이 아니라 ‘원거리 배제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의 원칙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만큼 학교간 성적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행 선배정 비율은 새 대입제도에 전혀 맞지 않다”며 “선배정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오복기자(경남신문 2007년 11월 23일 기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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