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소식

"선지원+지리적 배정 혼용으로 학교간 서열화 해소…편법입 방지"

경남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교 배정 방식인 '선지원 후추첨제'가 '선지원 배정+지리적 배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지리적 배정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먼저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보다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원거리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이른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소위 '8학군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종훈 도교육위원은 22일 사단법인 경남교육포럼이 마련한 '평준화 지역 학교 간 격차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현재 경남 고교 평준화 지역은 평준화인데도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정 사립학교로 우수한 학생이 집중됨으로써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가 이류 삼류 학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원인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립학교의 인사교류 제도와 사립학교 교직원의 교육적 열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라는 현행 학교 배정 제도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성적우수 학생이 특정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빚게 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 학교 간 서열화를 고착시키면서 고교평준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

박 위원은 "따라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지원 배정과 함께 지리적 배정 제도를 적절히 혼합해야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리적 배정은 근거리 배정 원칙이 아니라 원거리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8학군 현상의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경남대 김성열 교수는 "왜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선택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선호의 대상으로서 동일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학교 배정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논의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변화보다는 선호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피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재정 등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욱기자(경남도민일보 2007년11월 23일 기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