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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떠나 교육정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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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의 존폐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얼마 전 마산합포고에서 정년퇴임한 김용택(62) 전 교사가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전 교사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지난해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을 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참교육의 파수꾼'으로 여겨지던 터라 관심을 끌었다.

김 전 교사는 27일 오전 7시 마산YMCA가 주최한 '아침논단'에서 '3불 정책'의 존폐를 떠나 교육정책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맥락 상 김 전 교사는 '3불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 정책 역시 공교육을 곧추 세우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고사가 없는 대신 학생들은 논술을 쳐야 한다"며 "현행 논술은 '자기 생각 기르기'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본고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 대학이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난해한 논술 문제를 내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교사는 고교등급제를 비판했다. 그는 현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고교등급제를 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술고·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난립하는 현 상황은 사실상 고등학교를 등급별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들이 내신·수학·논술·면접 등 복잡한 전형절차를 거치는 것도 특목고 학생들을 추려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못박았다.

기여입학제에 관해서는 "일부에서 땀 흘려 번 돈을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그 자식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않아) 부정하게 돈을 번 사람들의 자식이 혜택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유빈 기자 bini@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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