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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단서 남겨, 예산 승인 등 조건 따라 협의 재개가 '관건'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가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창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관건은 교육부가 사전 협의를 해줄지에 달렸다.

창원 과학고 설립 문제는 지난달 6일 교육부가 과학고를 비롯해 전국 특목고 설립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이달말까지 전면 유보하고 당분간 인가해 주지 않기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특목고 신규 지정에 따른 사전 협의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전 협의가 재개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 교육부는 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목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과 특목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작업,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6월 최종안을 발표키로 했다.

다시 말해 외국어고 등 특목고 폐지 방안을 검토해 온 교육부가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존폐에 대한 방침을 사실상 전면 유보한 것이다. 또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신설에 대한 설립 인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외고 가운데 자연계 과정·의대준비반 등 편법 운영을 한 학교의 경우 지정 해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설립 인가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하면서도 특목고 신규 지정에 따른 사전 협의와 관련, 단서조항을 남겼다. 과학고는 설립 예산을 지방의회가 의결했을 경우 등 협의가 불가피한 사안에 한해 우선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터 매입비 등 45억원의 지원을 승인 받은 창원 과학고는 사전협의 절차는 물론 개교에 이르기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창원 과학고의 경우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사실상 교육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밟아왔다"면서 "이르면 내달 중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 결과를 통보받고 2009년 3월 개교하는데 까지 차질없이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게 돼 있고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특목고 설립 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 위성욱기자(경남도민일보 2007년 10월 30일 기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