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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거센 반발 "3000명은 돼야"…참여연대도 '철회'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결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 정부 검토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총정원은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감소폭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첫해인 2009년에는 1500명으로 하고 2013년까지 점차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 소식에 시민단체와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회원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변호사를 많이 내지 못하는 로스쿨은 필요가 없다"며 "적어도 총 정원은 3000명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 결정대로라면 연간 배출하는 변호사 수는 15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로스쿨 총입학정원으로 변호사 배출 수를 통제하는 것은 법조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중대한 공익적 목표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금 방안으로는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며 "총입학정원 방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사법, 인권, 노동 분야 300개 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로스쿨 정원은 적어도 3000명은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법조계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스쿨을 다룬다면 더는 국민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민은 변호사 3000명 배출 시대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균석기자(경남도민일보 2007년10월 18일)

교육부는 이달 말 총 입학정원과 인가심사기준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동시에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낸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인가대상 대학을 심사하고 예비인가를 내고 나서 9월 최종 설치인가를 낼 계획"이라며 "모의시험을 거쳐 8월 법학적성시험을 치고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이 시험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형을 해 2009년 3월에는 개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