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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검토 사실 알려지면서 대학간 찬-반 논란
로스쿨 인가 기준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지역 사시 합격자 배출 상위권 대학들은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반기고 있는 반면 합격률이 낮은 수도권 사립대와 지방대들은 "서열화를 부추기고 지역균형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별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르면 25일 인가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학교육위는 △선정 기준에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고 △사시 합격자 수가 교육 여건 평가수단이 될 수 있고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하지 않으면 대학 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시 합격자 배출 상위권 대학들은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반기는 반면 합격률이 낮은 수도권 사립대와 지방대들은 "서열화를 부추기고 지역균형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 선으로 정한데 대한 대학 등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1500명선으로 결정,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 부총리가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가 이뤄지면 더 이상 총정원에 대한 논의를 벌이지 않은 채 로스쿨 심사 기준 확정, 로스쿨 신청 공고 등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긴급 확대 집행위원회를 갖고 교육부가 제시한 총 입학정원안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의 이번 안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채 현재의 변호사 배치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가 추진해 온 사법개혁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을 합리적인 선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24일에는 교육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사립대총장협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가 각각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방침과 증원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는 한국대학총장협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나서는 등 로스쿨 총정원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위성욱기자(경남도민일보 2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