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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교육혁신위 '미래교육 비전·전략 2030' 확정
2015년부터 시범 운영…홈스쿨링제·교사자격 갱신제도 추진
대통령교육혁신위원회는 초·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홈스쿨링제, 교사자격 갱신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교육 2030은 참여정부와 다음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10~15년 뒤의 중·장기 교육정책 및 방향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초 초안이 발표된 뒤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최종안이 나오게 된 것.

혁신위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 최종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초·중학교는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된다.

다시 말해 기존 나이에 따른 학년 개념은 그대로 두면서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어 학년군 안에서 다양한 수준별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등학교는 기존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처럼 학생 개인의 수준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 이수제가 도입된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교사 자격증을 일정 기간마다 다시 인정받는 교사자격 갱신제, 교원대 및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도 각각 추진된다.

특히 교원전문대학원의 경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교원 전문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직적성·인성 등 입학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그러나 교원전문대학원제가 시행되면 사범대와 교대를 없애는 것이 불가피해 교육계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자격 갱신제도 현재는 한번 받으면 정년까지 효력이 있는 교사 자격증에 유효기간을 둬 일정기간마다 평가를 거쳐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교사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대학운영의 모든 권한을 개별대학으로 옮긴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다음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 및 방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대선후보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위성욱기자(경남도민일보2007년10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