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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력검증 시스템
외국에서는 허위 학위를 가지고 교수직을 지원하거나 취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대학 자체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 미 교육부가 인정한 미국 고등교육인증협의회(CHEA)가 대학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고, 미 정부는 이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한해 지원한다. 교육과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 정부의 영업허가만 받은 곳은 인증해주지 않는다.

또한 각 대학들이 교수를 뽑을 때에도 철저하게 신원 조사작업을 거친다. 교수 지원자가 나왔다고 적시한 대학뿐 아니라 이들의 지도교수에게까지 확인 작업을 거친다. 또한 해당분야 전문가들과의 면접을 통해 허위 학력을 가지고 대학 교수자리를 노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석·박사 학위에 대한 명망이 워낙 높다보니 이를 노리는 가짜 대학들도 많다. CHEA의 인증을 받지 못한 비인증 대학들은 ‘학위 공장(Degree Mill)’으로 불린다. 미국 내에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가 학위를 받은 퍼시픽 웨스턴 대를 포함, 731곳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대학들은 이름·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등록금만 입금하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사회경력이나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해줘 단기간에 학위를 딸 수 있다.

몇년 전에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취직을 위해 비인증 대학 학위를 제출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 학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오리건 등 일부 주에서는 취업할 때 비인증 대학 학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발표한 ‘고등교육 기관 목록’을 활용해 건전한 고등교육 기관을 가리는 ‘화이트 리스트’ 작성에 나섰다. ‘고등교육 기관 목록’은 유네스코가 2년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인정한 대학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다. 유네스코가 별도의 검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각 정부의 공인을 거친 만큼 가짜 학위를 골라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해외에서 취득한 가짜 박사학위가 교수 임용 등에 쓰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검증 작업이 한창이다. 각 대학에 검증을 떠넘겨놓은 우리 교육부와 달리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나서 전국 대학 교수들에 대한 학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는 올해 가을쯤 발표될 예정이다.

홍주의기자 impro@munhwa.com(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