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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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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감사원 감사
 

최근 진해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국가청렴위원회가 이첩한 시설운전학교부지(이하 시운학부) 문제는 방치한 채 사회복지시설인 정혜원의 보조금 삭감 부분을 추궁하고 공사계약이 해지된 시공업체에 위약금 청구를 부추기는 등 이상한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진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시운학부 부지와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를 이첩하자 감사원은 5개월이 넘도록 방치해 오다 시운학부권리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의 독촉을 받고서야 지난달 4일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찰정보팀 소속 A감사관을 파견해 2일간 1차 감사를 했다.

그러나 A감사관은 지역 최대 현안인 시운학부 부지 문제는 뒤로 한 채 정혜원의 보조금 삭감으로 공사가 중단돼 위약금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대해 공사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해당업체에다 진해시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것을 전화로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것.

진해시 관계자는 “A감사관이 진해시가 정혜원. 시공업체와 3자가 합의할 경우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3자가 위약금 및 공사대금청구를 취소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합의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 본 범추위가 시운학부 관련 감사를 감사원에 재차 촉구하자 감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B감사관 등 2명을 파견해 조사토록 하고 A감사관은 별도 정혜원 보조금을 둘러싼 일반감사를 하도록 했다. 또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감사반장을 C감사관으로 교체한후 3차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 감사관들은 시운학부 부지문제보다 정혜원의 보조금 삭감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벌여 진해시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감사원은 전임 시장 때 정혜원 내 파크골프장(1억5000만원)과 강당신축(3억7000만원). 다목적용 소규모 요양시설(3억8000만원). 태양열급탕시설(3억7500만원) 등 4개 시설 총 12억7600여만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현 시장 취임후 지난해 12월22일 결산추경시 파크골프장과 강당신축예산 5억20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이미 책정된 예산을 낭비하고 위약금 2900여만원 등 5900여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진해시는 1개 복지시설에 12억75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전임 시장 시절의 특혜일 뿐만 아니라 파크골프장은 치매노인에게 부적절한 운동 및 접근성 어려움과 강당신축은 다목적실 사업과 중복돼 취소. 5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맞서고 있다. 강태구기자tkkang@knnews.co.kr




• 입력 : 2007-07-10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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