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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과 설치 합의' 부활 예고? 
건보연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결정, 교육부 검토"
전국보건교사회 "1학교 1보건 교사 우선되어야"
 
 2007년 07월 04일 (수)  이균석 기자  qpm@idomin.com  경남도민일보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됐던 보건 교과가 부활할까.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건보연)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교육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 교과 설치가 합의됐다고 3일 밝혔다.

건보연은 "교육부가 9월 이전에 정책을 수립해 발표하고, 9월 국회에서 제출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보건 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고 전했다.

건보연은 이어 "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매우 부실하게 운영됐던 성교육과 흡연·음주교육은 물론 질병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보연·전교조 보건위원회 등 학교보건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보건 교과를 설치하라고 주장해 왔다.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이유였다. 지난 2005년 1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보건 교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꾸준히 보건 교과 설치가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지난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보건 교과를 독립 교과로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냈었다"며 "현재 필수교과가 10개 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 넣으면 학습부담도 늘고 교원 부족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법안심사소위 합의는 보건 교과를 설치한다고 확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검토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과 신설은 학교보건법 개정안보다는 시행령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위원들이 "그러면 교육부에서 안을 만들어 보라"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건교사회는 일단 환연 할만한 일이긴 하지만 1학교 1보건교사 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교사회 경남지회 손경희 지회장은 "보건교사가 많이 없는 중·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교과 교사가 보건 교과를 맡을 게 뻔하다"며 "보건 교과 설치가 효과를 보려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지회장은 하지만 "일단 보건교과가 생기면 자연히 보건교사 배치도 늘어날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