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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학교 '결핵예방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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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2007년 06월 04일 (월)

최근 창원지역에서 고교 결핵환자 20명이 발생하면서 학교 보건에 대한 예방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에는 이를 담당할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보다 의료시설이나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해 학교보건교육 혜택이 더욱 필요한 도서·벽지·산간지역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3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1명을 제외하고는 학교보건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지역교육청에 보건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마산은 사회교육체육과, 나머지 18개 시·군은 학무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학교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보건교사(보건교육 전문직)가 아닌 일반 행정직에 해당하는 보건행정직 혹은 식품위생직이 대부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통영·거제·창녕·남해·하동·함양·거창·합천 등 8개 지역교육청에는 보건 업무와는 사실상 연관이 없는 식품위생직이 급식과 함께 보건 업무를 보고 있다.

반면 일선학교에는 전체 944개교 중 51%에 해당하는 484개교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18학급, 중등은 9학급 이상에만 대부분 배치돼 사실상 도시보다 학교보건교육 혜택이 더 필요한 도서·벽지·산간지역 소규모 학교는 아예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학교 현장 경험이 적은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업무를 맡는 바람에 보건교육이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역교육청의 보건·급식계는 보건과 급식 두 가지 업무를 모두 관장해야 하지만, 실제로 배치되는 인력은 급식을 담당하는 식품위생직과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행정직 뿐이어서 보건교육업무가 소흘히 취급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식품위생직 출신의 지역교육청 보건·급식계 관계자는 "식품위생직이 보건 업무를 함께 보는 것은 자기 아이를 이웃집 엄마가 와서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보건 부분은 전문 영역인만큼 전문가가 업무를 맡는다면 지금보다 더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 보건교육이 사후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학교 보건교육은 성교육(1년에 10시간 이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일부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건교육만 따로 떼어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돼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과 일본 등이 정규교육과정에 초등 50시간, 중등 70시간(일본의 경우) 이상씩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

한 보건교사는 "학교 성폭력, 결핵과 비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을 해야 할 전문가인 보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역교육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가가 없는 것은 선장이 없이 배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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