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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07-06-07 (목)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립 학교법에 대해 전교조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진보연합 등은 지난 5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한미 FTA 저지·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등을 위한 노동·교육·정당·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 학교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염불이 돼 버린 교육재정 확대, 몸부림칠수록 더욱 심화 돼 가는 사교육 고통, 외국자본의 영리 추구에 교육마저 내팽개칠 교육개방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역사적 과오는 고스란히 교육주체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한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 개정마저 제자리로 돌리려는 작태에 이르러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17대 국회의 유일한 개혁 성과인 사립학교법 개악 음모와 △교단을 황폐화시킬 교원평가 법제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차등성과급 확대 음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5년동안 단체교섭마저 가로막았던 교원노조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 종교인과 교사들의 항의 서명 운동을 벌이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역위원회에서 농성 투쟁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