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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상만 울산교육감 행보 두고 전교조 "무슨 근거로"
12월 19일 대선과 함게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20일 취임한 신임 김상만 울산교육감이 파격적인 행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취임 4일만에 급기야 '교원퇴출제'까지 들고 나왔고, 울산전교조는 "열악한 교육여건에서도 묵묵히 교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울산지역 1만 교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지난 20일 "고교평준화를 손질하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있었던 교육청 간부회의에서는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않는 교사와 직원들을 퇴출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

이같은 내용은 25일자 지역언론과 방송에 1면 톱기사로 보도돼 언론들이 일제히 "교육개혁을 한다"고 보도하는 등 지역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전교조는 26일 "당선 이후 신임교육감의 각종 발언과 행보는 이를 지켜보는 교육주체들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되지 않고,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들을 일거에 수정할 것을 표명하는 등 신임 교육감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또 "김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퇴출을 언급하기에 앞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중등교원확보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신학기 교사대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취임 일성으로 밝힌 고교평준화 손질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임교육감의 중도퇴진으로 빚어진 행정공백 메우기와 지도력 부재로 연기됐던 각종사업의 계속, 울산교육의 신뢰 회복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며 "신중하게 울산교육의 현 실정을 파악하는 것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신임 김상만 교육감이 울산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한다며 "연합고사 성적 상위 30%에 학생선택권을 부여하고, 희망배정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전교조는 "근거없는 자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김 교육감이 고교 평준화제도가 모든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인양, 또는 평준화로 인해 학력이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전교조는 "전국 고교생 80%가 평준화체제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도 울산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이 평준화에 있는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입시위주 경쟁교육의 실패를 평준화로 전가하는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는 "김 교육감이 평준화를 보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평준화를 해체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다"며 "'연합고사 성적 상위 30%학생에 대해서 학교선택권을 주겠다'고 타 시도를 예로 들었지만, 전국의 어떤 시도도 평준화지역에서 성적에 따라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전교조는 이어 "신임 교육감이 언론 등을 통해 공약을 무분별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쏟아낸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고민을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울산전교조는 "교육정책 중 유일하게 30여년동안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왔고, 울산에서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평준화정책을 해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신임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정밀 분석해 종합적인 입장으로 대응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마이 뉴스 박석철 지자